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은 과징금·이행강제금·과태료·부담금 등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서도 금융거래정보 조회를 가능하도록 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정보 제공 대상을 국세·지방세 등 ‘조세’ 체납자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과징금, 이행강제금, 과태료, 부담금 등 세외수입을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예금이나 외화송금 내역 등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그 결과 고액 세외수입 체납자의 재산 은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체납처분과 징수에 실질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세외수입은 공익 목적을 위해 부과되는 공적 채권으로 사실상 ‘준조세’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에도, 현행 제도에서는 조세와 달리 금융정보 조회가 불가능해 징수 수단에 구조적인 격차가 발생한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이행강제금·과태료·부담금 등의 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금융회사 본점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2026년 병오년 정월대보름을 맞아 관내 마을 곳곳에서 새해의 소망과 풍년을 기원하는 전통 민속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월대보름 행사는 당산제, 지신밟기, 농악, 짐대 세우기 등으로 구성됐으며, 도 무형유산 및 화순군 향토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소중한 전통문화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다. 각 행사는 마을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준비하고 진행한다.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하기 어려운 요즘, 정월대보름 민속 행사는 마을 대대 이어온 공동체 정신을 되새기고 이웃과 정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새해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며 지역문화를 계승하는 의미를 함께 나누는 시간으로, 군은 안전하고 질서 있는 행사 운영을 위해 준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전통 민속행사는 화순군 관내 7개의 면에서 각각 개최되며, 행사 종목과 개최 날짜 등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한천농악3. 1.(일)13:00 ~동복면 한천마을 일원도 무형유산 2야사리 은행나무 당산제3. 2.(월)19:00 ~이서면 야사마을 일원 야사리 은행나무 천연기념물 3절동마을 당산제3. 2.(월)20:00 ~사평면 절동마을 일원 향토무형유산 제94호 4우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제11기 광주시 청년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제11기 청년위원회는 지난 1월 14일부터 28일까지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한 청년 44명으로 구성됐으며, 청년 활동가‧학생‧직장인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들이 참여해 정책 대표성과 현장성을 높였다. 이들의 임기는 올해 12월 31일까지이다. 광주시는 특히 올해부터 청년위원회의 정책 제안 및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운영지원단’을 신설했다. 운영지원단은 분과 운영 지원과 정책 제안서 고도화 등 실질적 지원 역할을 맡아 청년 아이디어의 정책 반영 가능성을 높일 예정이다. 강기정 시장은 이날 출범식에서 11기 청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강 시장은 청년위원들과 시정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청년들의 자발적인 활동을 응원하며 소통했다. 이날 행사는 그동안의 청년위원회 운영 성과와 2026년 운영계획, 청년위원 간 네트워킹 활동 등으로 진행됐다. 광주시 청년위원회는 지난 2015년 전국 최초로 출범한 이후 현재까지 총 220건의 정책을 제안했으며, 이 가운데 42건이 시정에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 광주시는 관련 부서 종합 검토를 통해
전라남도는 고용노동부의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국비 지원 공모에서 2개소가 선정돼 동부권과 서부권에 각각 외국인 근로자의 지역 정착을 위한 거점 체계를 갖추게 됐다고 밝혔다. 전남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 등록외국인 6만 5천698명 중 근로자가 65%를 차지하는 등 외국인의 근로자 비중이 높은 지역이다. 농어촌·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초기 정착 지원과 고충 해결을 위한 현장 밀착형 지원체계 구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런 가운데 전남도의 지속적인 건의로 2023년 이후 중단됐던 국비 지원 공모사업이 재개되면서 전국 10개소 중 2개소가 선정돼 동부이민외국인종합지원센터(여수)와 서부이민외국인지원센터(영암)를 거점기관으로 운영하게 됐다. 사업비는 국비 2억 5천만 원과 도비 자체사업비 10억 원을 포함해 총 12억 5천만 원을 투입, 외국인근로자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사업의 핵심은 상담·교육·권익 보호 등 정착 통합지원이다. 동·서부센터는 한국어 교육, 생활법률·노동 상담, 산업안전 교육, 커뮤니티 지원과 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를 추진하고, 전담 인력 확충과 함께 인권·노동권 보호 사업 신설, 데이터 기반 사례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맞춤형 지원을 확대
전북 익산시는 다음 달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과 농업법인에 지원하는 보조금이다. 신청 대상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비대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신청 편의를 높이기 위해 비대면 접수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고, 온라인 신청 방식을 도입했다. 비대면 신청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자격요건을 갖춘 농업인을 대상으로 개별 안내가 이뤄진다. 온라인 신청은 PC 또는 스마트폰으로 농업e지(www.nongupez.go.kr)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비대면과 온라인 신청은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가능하다. 대면 신청은 3월 3일부터 5월 29일까지 진행된다. 비대면 미신청자와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등이 대상이다. 신청은 경작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이명석 시 농산유통과장은 "올해부터 온라인과 대면 신청을 통합 운영해 신청 편의성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광주·전남 시민단체가 행정통합 과정에서 광주 권역 의원 수를 확대하는 내용의 선거 특례를 특별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치분권 행정통합 및 시민주권 정치개혁 촉구 광주전남시민사회 대응팀은 27일 성명을 내 "행정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광역·기초의회 의원 정수 불비례성과 의원 1인당 대표 선거인 수 격차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단체는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둔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통합 지방선거 방식과 선거제 개편 방안이 명확히 담기지 않았다"며 "광주·전남 권역 간 의석 배분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표의 등가성과 대표성이 훼손되는 위헌적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남 기초단체 통합이나 전남도의회 의원 정수 조정이 단기간에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광주 권역 의원 수를 2배로 늘리고 기초의회 의원 일부 증원 등 선거 특례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선거제 개혁 방안도 특별법에 포함해야 한다"며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기초의회 3∼5인 선거구제 확대, 광역의회 연동형 비례대표 30％ 확대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광주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60％대 득표율로 90％ 이상의 권한을 행사하는 정치적 과대표 현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7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서 열린 첫 학위수여식에 참석해 졸업생을 축하했다. 학위수여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 윤병태 나주시장, 졸업생, 입학생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학위수여식에선 학사 30명, 석사 10명, 박사 1명 등 졸업생 41명을 배출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은 에너지 대전환의 시대에 국가 에너지전환 정책의 브레인으로 자리를 확고히 하고 있다. 지난해 인공태양 연구시설 부지로 나주시가 선정되는데 핵심 역할을 했고, 개교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신소재 산업화 플랫폼 구축 ▲초전도 도체시험설비 연구센터 구축 ▲차세대 그리드 센터 구축 등 국가 대형과제를 수주하는 등 탁월한 연구성과를 창출했다. 전남도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의 안정적 운영과 선도적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매년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주도하고 세계적 에너지 공과대학으로 성장하도록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27일 통합돌봄의 전국 시행을 앞두고 “광주전남 통합 이후 지역별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돌봄 전략을 만들어 돌봄 정책의 새로운 세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강기정 시장은 이날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지역과 함께 여는 대한민국 돌봄시대 전국대회’에 참석해 ‘광주전남 통합에 따른 광주다움 통합돌봄 확장에 대한 비전’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강 시장은 “전남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들어섰고 각 지역별 편차도 크다”며 “광주의 돌봄 모델을 기계적으로 이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고려한 맞춤형 전략을 만들어 확산시키는 단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강 시장은 맞춤형 돌봄 모델로 ▲대도시형 ▲중소도시형 ▲농어촌형 ▲도서형 등 4가지 형태를 제시했다. 광주 도심권과 나주 혁신도시권 등에 적용할 대도시형은 맞벌이‧1인 가구의 수요에 맞춰 긴급‧야간 돌봄 서비스, 정신건강‧고립 예방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구상이다. 중소도시형은 순천‧여수‧목포‧광양‧나주 등에 적용하며, 노인‧아동 돌봄 수요 공존에 따라 통합 사례 관리, 방과후 돌봄 서비스 등을 강화한다. 신안‧진도‧완도 등에는 도서형을 적용, 원격 의료‧영상 상담 등을 통해 접근성 제
더불어민주당이 행정통합 지역 특수성을 감안해 경선룰을 기존 방식과 다른 별도의 공천기준을 마련키로 하고 내달 2일께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초대 전남광주특별시장 공천룰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27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충남 등 통합(대상) 지역 공천관리는 과거와 다르게 특수성 갖고 있다"며 "통합된 특별시를 잘 이끌 리더를 선출하기 위해 최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경선룰 등을) 특별히 설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권리당원 50%·여론조사 50%인 기존 표준방식과는 상이한 룰을 적용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경선룰은 이르면 다음달 2일께 발표될 예정이다. 조승래 사무처장은 "경선 여부와 대상, 경선 방법과 향후 스케줄은 3월2일 즈음 발표가 될 것"이라며 "단수공천·경선·통합지역의 경우는 회의를 거쳐 유형별로 순차 공지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전남광주특별시장 경선룰은 이르면 3월2일 당원 50%·여론 50% 방식이 아닌 새로운 형태로 확정,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당 안팎과 지역 정가에서는 초대 통합단체장 경선룰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돼 왔다. 선거구역 확대로
지난 설연휴 전남 나주시 반려견 놀이터에 낚싯바늘이 든 빵을 버리고 간 남성이 27일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재물손괴 미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전남 나주시 금천면 나주시 운영 반려견 놀이터에서 반려견들을 해칠 목적으로 낚싯바늘이 든 빵을 버리고 간 혐의다. 조사 결과 주변 주민인 A씨는 반려견 놀이터가 생긴 이후 외지인들이 자주 드나들고 개가 짖는 소리가 나기 시작해 시끄러워졌다며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주변 CC(폐쇄회로)TV 등을 통해 용의자 추적에 나서 최근 A씨를 특정했다. 경찰은 민법상 반려견이 재물로 분류되고 실제 피해를 입은 반려견이 없는 점을 토대로 재물손괴 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앞서 설 연휴 첫날인 지난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나주시 반려견놀이터에서 낚싯바늘이 박힌 빵이 발견됐다는 글이 게시됐다. 현장을 확인한 나주시는 반려견 놀이터 내 쓰레기통 등에서 낚싯바늘이 박힌 빵 5개를 발견했다. 또 CCTV를 통해서도 14일 오전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사람이 놀이터에 낚싯
광주 동구는 최근 구청 상황실에서 귀뚜라미문화재단이 주관하는 ‘2026년 귀뚜라미 장학금 수여식’을 열고, 지역 인재들의 성장을 응원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최진민 귀뚜라미그룹 회장을 비롯해 장학생과 학부모 등 90여 명이 참석해 미래를 향한 학생들의 도전과 성장을 함께 격려했다. 올해 귀뚜라미 장학금은 ▲학력 우수 ▲예체능·기술 우수 ▲모범 학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잠재력과 가능성을 인정받은 중학생 21명, 고등학생 19명, 대학생 20명 등 총 60명을 선발해, 총 5000만 원의 장학금과 장학 증서를 전달했다. 귀뚜라미 장학사업은 창업주인 최진민 회장이 사재를 출연해 1985년 귀뚜라미문화재단을 설립한 이후 올해로 41년째 이어오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으로, 지금까지 7만여 명의 학생에게 총 550억 원의 장학금을 지원해 왔다. 동구 관계자는 “우리 구 학생들이 가정 형편이나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소중한 기회를 마련해 주신 최진민 회장님과 귀뚜라미그룹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장학생들이 지역의 소중한 인재로 성장해 각자의 분야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길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말했다.
전라남도가 정부 에너지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햇빛소득마을’ 등 에너지 현안을 점검하고자 22개 시군과 머리를 맞댔다. 전남도는 유현호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과 22개 시군 에너지 담당 과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군 에너지 정책 간담회’를 지난 26일 국립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개최했다. 간담회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보급 100GW와 햇빛소득마을 2천500개 조성을 목표로 하는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춰, 도내 에너지 현안을 점검하고 지자체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는 크게 두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첫 세션은 전남도의 핵심 추진 과제인 ‘햇빛소득마을’에 대한 도의 추진 방향 설명과 함께, 22개 시군의 현재 대상지 발굴 현황 등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가 이뤄졌다. 전남도는 2030년까지 햇빛소득마을 500개(매년 100개소) 조성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를 위해 도-녹색에너지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현장지원단을 운영해 공모 준비부터 입지 발굴, 애로사항 해소 컨설팅 등 시군을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두 번째 세션에선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에 따른 이격거리 규제 해소 ▲재생에너지 공급 계획 수립 ▲배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