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제11기 광주시 청년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제11기 청년위원회는 지난 1월 14일부터 28일까지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한 청년 44명으로 구성됐으며, 청년 활동가‧학생‧직장인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들이 참여해 정책 대표성과 현장성을 높였다. 이들의 임기는 올해 12월 31일까지이다. 광주시는 특히 올해부터 청년위원회의 정책 제안 및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운영지원단’을 신설했다. 운영지원단은 분과 운영 지원과 정책 제안서 고도화 등 실질적 지원 역할을 맡아 청년 아이디어의 정책 반영 가능성을 높일 예정이다. 강기정 시장은 이날 출범식에서 11기 청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강 시장은 청년위원들과 시정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청년들의 자발적인 활동을 응원하며 소통했다. 이날 행사는 그동안의 청년위원회 운영 성과와 2026년 운영계획, 청년위원 간 네트워킹 활동 등으로 진행됐다. 광주시 청년위원회는 지난 2015년 전국 최초로 출범한 이후 현재까지 총 220건의 정책을 제안했으며, 이 가운데 42건이 시정에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 광주시는 관련 부서 종합 검토를 통해
전북 무주군관광협의회는 이윤승 회장을 제6대 회장으로 재선임했다고 최근 밝혔다. 임기는 2030년 2월까지 4년간이다. 이 회장은 연합뉴스 전북지사장을 지낸 뒤 한국산악사진가협회 이사장과 무주문화원 부원장 등을 역임했다. 무주관광협의회는 무주군 관광 진흥 조례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지역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다. 이 회장은 "무주군이 세계적 관광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행정기관과 함께 관광지 편의시설 확충, 관광 인프라 개선, 다양한 관광 상품 개발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전남 영암군은 월 1만원 임대료로 최대 2년 동안 귀농·귀촌을 경험할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군은 '2026년 전남형 새뜰하우스 영암살래' 1차 입주 3세대를 다음달 10일까지 찾는다. 영암살래는 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리모델링한 빈집을 경제적 임대료로 제공해 생활 체험으로 정착 가능성을 넓히게 만드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보증금 120만원에 3인 이상 가구의 경우 월 임대료가 1만원으로 저렴해 귀농·귀촌 가구가 비용 부담 없이 지역에서 정착할 길을 열었다. 전남형 새뜰하우스 3채는 영암읍, 시종면, 도포면에 각각 자리하고 있으며 모두 방 3개와 거실, 주방, 화장실을 갖추고 있다. 공고일 기준 전라남도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입주를 신청할 수 있다. 김선미 인구청년과장은 "영암살래는 체험을 넘어 실제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설계된 주거 지원 사업"이라면서 "농촌에서 새로운 삶을 꿈꾸는 전국 도시민들이 영암에서 그 가능성을 확인해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은 과징금·이행강제금·과태료·부담금 등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서도 금융거래정보 조회를 가능하도록 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정보 제공 대상을 국세·지방세 등 ‘조세’ 체납자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과징금, 이행강제금, 과태료, 부담금 등 세외수입을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예금이나 외화송금 내역 등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그 결과 고액 세외수입 체납자의 재산 은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체납처분과 징수에 실질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세외수입은 공익 목적을 위해 부과되는 공적 채권으로 사실상 ‘준조세’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에도, 현행 제도에서는 조세와 달리 금융정보 조회가 불가능해 징수 수단에 구조적인 격차가 발생한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이행강제금·과태료·부담금 등의 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금융회사 본점
전라남도는 고용노동부의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국비 지원 공모에서 2개소가 선정돼 동부권과 서부권에 각각 외국인 근로자의 지역 정착을 위한 거점 체계를 갖추게 됐다고 밝혔다. 전남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 등록외국인 6만 5천698명 중 근로자가 65%를 차지하는 등 외국인의 근로자 비중이 높은 지역이다. 농어촌·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초기 정착 지원과 고충 해결을 위한 현장 밀착형 지원체계 구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런 가운데 전남도의 지속적인 건의로 2023년 이후 중단됐던 국비 지원 공모사업이 재개되면서 전국 10개소 중 2개소가 선정돼 동부이민외국인종합지원센터(여수)와 서부이민외국인지원센터(영암)를 거점기관으로 운영하게 됐다. 사업비는 국비 2억 5천만 원과 도비 자체사업비 10억 원을 포함해 총 12억 5천만 원을 투입, 외국인근로자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사업의 핵심은 상담·교육·권익 보호 등 정착 통합지원이다. 동·서부센터는 한국어 교육, 생활법률·노동 상담, 산업안전 교육, 커뮤니티 지원과 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를 추진하고, 전담 인력 확충과 함께 인권·노동권 보호 사업 신설, 데이터 기반 사례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맞춤형 지원을 확대
더불어민주당이 행정통합 지역 특수성을 감안해 경선룰을 기존 방식과 다른 별도의 공천기준을 마련키로 하고 내달 2일께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초대 전남광주특별시장 공천룰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27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충남 등 통합(대상) 지역 공천관리는 과거와 다르게 특수성 갖고 있다"며 "통합된 특별시를 잘 이끌 리더를 선출하기 위해 최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경선룰 등을) 특별히 설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권리당원 50%·여론조사 50%인 기존 표준방식과는 상이한 룰을 적용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경선룰은 이르면 다음달 2일께 발표될 예정이다. 조승래 사무처장은 "경선 여부와 대상, 경선 방법과 향후 스케줄은 3월2일 즈음 발표가 될 것"이라며 "단수공천·경선·통합지역의 경우는 회의를 거쳐 유형별로 순차 공지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전남광주특별시장 경선룰은 이르면 3월2일 당원 50%·여론 50% 방식이 아닌 새로운 형태로 확정,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당 안팎과 지역 정가에서는 초대 통합단체장 경선룰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돼 왔다. 선거구역 확대로
<칼럼>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김경호 변호사 | 국가의 헌법 전문(前文)은 단순한 법 조항의 나열이 아니다. 그것은 한 나라가 어디서 출발하여 어떤 시련을 딛고 현재에 이르렀는지를 선언하는 거대한 역사적 서사시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헌법 개정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반봉건·반외세의 횃불을 들었던 '동학농민혁명'과 군사 독재에 맞서 피 흘린 '5·18 민주화운동'을 헌법의 테두리 안으로 온전히 품어내는 일이다. 이를 위해 역사적 사건들의 인과관계를 길게 설명하기보다는, 민주주의 발전의 굵직한 이정표들을 대등하게 병렬하는 방식을 채택해야 전문 개정의 예시를 제시한다. [헌법 전문 도입부 (병렬형)]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동학농민 혁명정신과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잇고,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과 5·18민주화 혁명정신을 계승하며, (후략)“ 이러한 '병렬형' 개정안이 헌법 전문에 담겨야 하는 당위성과 필요성은 명확하다. 첫째, 동학은 3·1운동의 수식어가 아닌 독립적이고 위대한 '기원' 그 자체다. 동학농민혁명은 단순히 3·1운동을 일으키기 위한 발판이나 사상적 모태에만 머물지 않는다. "
전북 익산시는 다음 달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과 농업법인에 지원하는 보조금이다. 신청 대상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비대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신청 편의를 높이기 위해 비대면 접수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고, 온라인 신청 방식을 도입했다. 비대면 신청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자격요건을 갖춘 농업인을 대상으로 개별 안내가 이뤄진다. 온라인 신청은 PC 또는 스마트폰으로 농업e지(www.nongupez.go.kr)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비대면과 온라인 신청은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가능하다. 대면 신청은 3월 3일부터 5월 29일까지 진행된다. 비대면 미신청자와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등이 대상이다. 신청은 경작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이명석 시 농산유통과장은 "올해부터 온라인과 대면 신청을 통합 운영해 신청 편의성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광주·전남 시민단체가 행정통합 과정에서 광주 권역 의원 수를 확대하는 내용의 선거 특례를 특별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치분권 행정통합 및 시민주권 정치개혁 촉구 광주전남시민사회 대응팀은 27일 성명을 내 "행정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광역·기초의회 의원 정수 불비례성과 의원 1인당 대표 선거인 수 격차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단체는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둔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통합 지방선거 방식과 선거제 개편 방안이 명확히 담기지 않았다"며 "광주·전남 권역 간 의석 배분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표의 등가성과 대표성이 훼손되는 위헌적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남 기초단체 통합이나 전남도의회 의원 정수 조정이 단기간에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광주 권역 의원 수를 2배로 늘리고 기초의회 의원 일부 증원 등 선거 특례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선거제 개혁 방안도 특별법에 포함해야 한다"며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기초의회 3∼5인 선거구제 확대, 광역의회 연동형 비례대표 30％ 확대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광주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60％대 득표율로 90％ 이상의 권한을 행사하는 정치적 과대표 현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7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서 열린 첫 학위수여식에 참석해 졸업생을 축하했다. 학위수여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 윤병태 나주시장, 졸업생, 입학생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학위수여식에선 학사 30명, 석사 10명, 박사 1명 등 졸업생 41명을 배출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은 에너지 대전환의 시대에 국가 에너지전환 정책의 브레인으로 자리를 확고히 하고 있다. 지난해 인공태양 연구시설 부지로 나주시가 선정되는데 핵심 역할을 했고, 개교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신소재 산업화 플랫폼 구축 ▲초전도 도체시험설비 연구센터 구축 ▲차세대 그리드 센터 구축 등 국가 대형과제를 수주하는 등 탁월한 연구성과를 창출했다. 전남도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의 안정적 운영과 선도적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매년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주도하고 세계적 에너지 공과대학으로 성장하도록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27일 통합돌봄의 전국 시행을 앞두고 “광주전남 통합 이후 지역별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돌봄 전략을 만들어 돌봄 정책의 새로운 세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강기정 시장은 이날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지역과 함께 여는 대한민국 돌봄시대 전국대회’에 참석해 ‘광주전남 통합에 따른 광주다움 통합돌봄 확장에 대한 비전’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강 시장은 “전남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들어섰고 각 지역별 편차도 크다”며 “광주의 돌봄 모델을 기계적으로 이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고려한 맞춤형 전략을 만들어 확산시키는 단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강 시장은 맞춤형 돌봄 모델로 ▲대도시형 ▲중소도시형 ▲농어촌형 ▲도서형 등 4가지 형태를 제시했다. 광주 도심권과 나주 혁신도시권 등에 적용할 대도시형은 맞벌이‧1인 가구의 수요에 맞춰 긴급‧야간 돌봄 서비스, 정신건강‧고립 예방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구상이다. 중소도시형은 순천‧여수‧목포‧광양‧나주 등에 적용하며, 노인‧아동 돌봄 수요 공존에 따라 통합 사례 관리, 방과후 돌봄 서비스 등을 강화한다. 신안‧진도‧완도 등에는 도서형을 적용, 원격 의료‧영상 상담 등을 통해 접근성 제
지난 설연휴 전남 나주시 반려견 놀이터에 낚싯바늘이 든 빵을 버리고 간 남성이 27일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재물손괴 미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전남 나주시 금천면 나주시 운영 반려견 놀이터에서 반려견들을 해칠 목적으로 낚싯바늘이 든 빵을 버리고 간 혐의다. 조사 결과 주변 주민인 A씨는 반려견 놀이터가 생긴 이후 외지인들이 자주 드나들고 개가 짖는 소리가 나기 시작해 시끄러워졌다며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주변 CC(폐쇄회로)TV 등을 통해 용의자 추적에 나서 최근 A씨를 특정했다. 경찰은 민법상 반려견이 재물로 분류되고 실제 피해를 입은 반려견이 없는 점을 토대로 재물손괴 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앞서 설 연휴 첫날인 지난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나주시 반려견놀이터에서 낚싯바늘이 박힌 빵이 발견됐다는 글이 게시됐다. 현장을 확인한 나주시는 반려견 놀이터 내 쓰레기통 등에서 낚싯바늘이 박힌 빵 5개를 발견했다. 또 CCTV를 통해서도 14일 오전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사람이 놀이터에 낚싯
